법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449 판결
[징발보상금][집28(2)민,188;공1980.10.1.(641),13077] 징발보상금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7년
2. 서울고법 1977. 7. 27. 선고 70나2315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283]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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